거국련, 국교련 활동

거국련 및 국교련 활동 보고

(립대교수회합회, 립대수회합회)

교수 급여

성과

  • 2016년부터 비누적식 성과연봉제로 전환(정년보장 교수)
  • 2017년 ‘교육연구급’ 신설(근무연수 30년 미만 181만원, 31년 이상 89만원을 매년 기본연봉에 추가함)(정년보장 교수)

향후 활동 방향

  • 누적식 성과연봉제 폐지 혹은 누진 완화(정년미보장 교수)
  • 성과연봉기준액 인상

교연비

현황

  • 국립대학회계법 및 시행규칙에 근거(사업비로 지급하도록 규정, 인건비 불가)
  •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 강제

활동 방향

  • 지급 방식을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추진
  • 별도로 교육 및 연구 수당 신설 추진

대학 평의원회

이슈

  • 개정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2018년 5월 29일 발효
    •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
    •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으로 구성, 외부인 추가 가능
    • 교원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활동 내용

  •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에 대한 재개정 청원
  • <국립대학법> 제정 추진(2월 26일 국회 교문위에 청원서와 법안 초안 제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대학역량진단 평가로 변경했으나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없음

  • 폐지 추진

기타 의제

  • 고등교육 재정 확충 (OECD 평균 수준의 재정 확보 입법 추진)

 

* 강원대학교 분담금

국교련 420만원, 거국련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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