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 제정 추진

국교련은 “국립대학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이 있지만 국립/사립 구분 없이 적용되는 일반 사항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은 당연히 일반 정부조직과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 미비로 인해 일반 정부조직과 같이 취급됨으로써, 때때로 자율성 침해나 관료적 운영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국교련이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립학교법 초안과 그간의 논의 경과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국립대학법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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