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교원 급여 체계

국립대학 교원 급여 체계 (경과와 현황)

경과

성과급적 연봉제로 전환: 2012년 말 기준, 정년미보장 교원은 2013년부터, 정년보장 교원은 2015년부터 전환

성과급적 연봉제: 연봉 = 기본연봉 + 성과연봉

애초 정부가 마련한 성과급적 연봉제는 한 해의 성과연봉액의 일부가 다음 해의 기본연봉에 더해지는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임

누적식 연봉제 폐지 요구(국교련) –> 2016년부터 정년보장교원은 비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로 전환함
(정년미보장교원은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 유지)
(전년도 말 기준으로 개인의 정년미보장 교원, 정년보장 교원 여부 결정)

2016년부터 정년보장교원에게 새로 적용된 비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도가 교원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발견, 시정 요구(국교련)
2017년부터는 개선된(교육연구급이 추가된) 비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도가 정년보장 교원에게 적용됨

2016년에 정년보장교원에게 적용된, 교원에게 불리한 제도 때문에 입은 손해액을 2017년에 일회성으로 추가 지급함 (최대 약 160만원 수준, 근무 연수에 따라 다름)

정년보장 교원에게 적용된 비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 (2017년 제도)

연봉 = 기본연봉 + 성과연봉

기본연봉 = ①(전년도 기본연봉) + ②(교육연구급) + 공무원처우개선분

교육연구급: 근무연수 30년 이하 1,810천원, 31년 이상 892천원

    • (2017년에 한하여 2016년 손해액을 보전해 주는 금액을 추가 지급함 <– 2016년에는 교육연구급이 없었음, 최대 약 160만원 수준, 근무 연수에 따라 다름)

공무원처우개선분: (①+②) * (호봉제 교육공무원의 임금인상률)

    • (호봉제 교육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의 정확한 표현: 호봉제 교원에게 적용된 기본급 평균 인상분과 이에 따른 연간 연동수당 인상액을 합친 것과 동일한 보수인상 효과 반영,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2016년 3.2%, 2017년 3.41%, 10년 미만 근무한 경우 연수에 따라 약간씩 낮아짐 – 최대 0.2%포인트 낮아짐)
    • 성과연봉은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함

정년미보장 교원에게 적용되는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

연봉 = 기본연봉 + 성과연봉

기본연봉 = ①(전년도 기본연봉) + ②(전년도 성과연봉 지급비율 x 기준액 + 경력가급) + 공무원처우개선분

성과연봉 지급비율: 등급에 따라 0 ~ 2.0  (<표 1> 등급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비율 참고)

기준액: 2016년 563천원, 2017년 581천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므로 앞으로 달라질 수 있음)

경력가급: 근무연수 18년 이하 약 100만원, 19년~25년 약 150만원, 25년~30년 약 100만원, 30년 이상 약 30만원 (정확한 금액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데 매년 조금씩 달라짐)

공무원처우개선분: (①+②) * (호봉제 교육공무원의 임금인상률)

<표 1> 등급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비율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 비율 20% 30% 40% 10%
지급 비율 1.5β ~ 2.0β 1.2β ~ 1.5β 1.0β 이하 없음

β: 성과연봉기준액

    • (호봉제 교육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의 정확한 표현: 호봉제 교원에게 적용된 기본급 평균 인상분과 이에 따른 연간 연동수당 인상액을 합친 것과 동일한 보수인상 효과 반영,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2016년 3.2%, 2017년 3.41%, 10년 미만 근무한 경우 연수에 따라 약간씩 낮아짐 – 최대 0.2%포인트 낮아짐)

성과연봉

전년도 성과에 따라 <표 1>에 의해 정해짐

베타 (β) – 성과연봉기준액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정년미보장교원: 3,020,000원, 정년보장 교원: 4,250,000원

정년보장 교원에게 적용되는 비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의 2018년 이후 변화

    • (교육연구가급 신설)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자 등에게 대학별 평가대상인원의 1%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급의 5~10% 가산 ⇨ 2018년부터 적용
    • (절대평가 C등급자에 대한 교육연구급 가산 제한) 연속 2회 C등급을 받은 교원에게 교육연구급의 일정 비율을 감액 ⇨ 2019년부터 적용

교수회가 국교련과 함께 앞으로 추진할 과제

    • 정년미보장교원의 누적식 연봉제를 폐지하거나 누진율을 낮춤
    • 성과연봉기준액(베타)의 실질가치가 유지 혹은 상승하도록 함 (2012년 연봉제 도입 이후 금액 이 고정되어 있어 실질가치가 점차 하락하고 있음)
    • 교육 연구 학생지도비를 봉급 혹은 수당으로 전환

참고

교육연구급이 2017년부터 추가로 지급되게 되었다는 것이 2017년 이후의 연봉제가 2015년 이전의 호봉제와 비교하여 생애 총수령액이 증가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6년 연봉제가 과거 호봉제에 비해 생애 총수령액이 작았다는 의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결국,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