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법률 조항 헌법소원심판청구

국교련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 중 대학평원회 관련 조항( 특히  제②항)이 대학의 자율을 보장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보여 드립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요약본도 함께 보여 드립니다. 더 보기 “대학평의원회 법률 조항 헌법소원심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