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공고와 관련하여 교수회장이 말씀드립니다.

교수님께,

안녕하십니까? 교수회장 이기홍입니다. 새 학기를 맞아 여러모로 분주하신데 이런 글로 소란을 끼쳐 드려 송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금요일 (9월14일) 대학본부는 ‘학칙 일부개정학칙안’을 공고하면서 의견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 설치’ 관련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공고한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 보기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공고와 관련하여 교수회장이 말씀드립니다.”

대학평의원회 법률 조항 헌법소원심판청구

국교련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 중 대학평원회 관련 조항( 특히  제②항)이 대학의 자율을 보장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보여 드립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요약본도 함께 보여 드립니다. 더 보기 “대학평의원회 법률 조항 헌법소원심판청구”